법률
양육비 소송 관련 문의드려요! 미성년자녀 양육비 소멸시효건!
안녕하세요. 현재 고3, 고2 아들 둘 엄마입니다.
2014년 5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이들을 제가 키울
여건이 안되 친권과 양육권은 전 남편이 가져가고
제가 양육비를 줄 입장이였습니다. 법원의 권고로
아무 생각없이 양육비 부담조서에 1인 50만원씩
월 100만원을 성인이 되기전까지 부담하기로
작성만 하고 당시 전 남편과는 추후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고 서로 그렇게 합의된줄
알고 전 남편은 한번도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저도 내년부터 지원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 지나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내왔는데
얼마전 집으로 재산명시부터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이행명령, 소멸시효중단을위한소제기확인까지
법원 소장 4개가 순차적으로 날라왔습니다.
그동안 미지급된 양육비 1억4천여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하며 전 남편에게 대학교등록금지원
얘기를 하자 그런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당시 합의문
같은건 쓸 생각을 못해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 남편은 2015년 12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을 했다며 접수증명원을 첨부해 왔는데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안내, 통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등록금 주려고 모아 놓은 돈을 지인에게
사기당해 채권이 있는데 언제 회수될지 알수없고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전 남편에게 압류보다
명의이전이 낫지 않냐고 합의를 하려고 해도
합의가 안됩니다. 아파트는 매매를 의뢰해 놓았지만
언제 팔릴지도 모르고 현재 직업상 소득이 불규칙해
현금 재산이 없는 상태라 이 큰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없는데 갑자기
법적으로 강압을 해오고 전 남편은 명퇴를 당하고
현재 라이더로 생계를 유지 한다는데 어떻게 해서든
돈을 다 받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해도 저는 이 채무를 다 갚아야하는데 현재 제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지 양육비를 안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양육비가 부담스러워 감액을 부탁해도 오히려
증액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얼마전 40만원 정도를
전 남편에게 입금했고 계좌번호도 몇일간 알려주지
않아 겨우 받았습니다.
채무불이행명부등재에 대한 사유서는 제출했고
이행명령 이의신청서는 곧 제출 예정입니다.
재산명시는 6월 달에 잡혔고 현재 혼자서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중인데 소멸시효 소송 주장이
복잡하고 어려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10년이지만 아직 애들이 미성년자라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서를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장기간 미청구' 주장이 다인데
좀 도와주십시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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