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15일근무했는데 1개월치 급료를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개인 질병으로 결근하였고 이 경우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15일 근무했으므로 15일분을 받는 것이 맞고 1개월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만 60세 이상의 근로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을 고용했기 때문에 나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된다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부분에서는 15일 근로하셨기 때문에 한달치의 월급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월급제였다면 일할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성과급이나 상여금의 경우 특정 기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성과급 또는 상여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5일이상근무시 한달 월급을 받을수있다는데 못받나요? 참고로 다니던회사는 그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후 다음달 입사날에 월급을 받는 형식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15일 이상 근무 시 한 달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15일 동안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15일 일했을때에 한달치 윌급받을수 없나요? 병가및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하라고 해서 못받은 추가 급료를 받을수가없는지요?

>>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내용상 부당해고는 아니지요?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당해고일시 해고수당을받을수있는지요?

>>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퇴사 시 1개월 전부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건강상의 장애만으로 곧바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