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된 이후로 실제로 재해가 많이 줄어들고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된 이후로 실제로 사고가 줄어들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법이 강화되면서 기업이나 작업장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졌을까요?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을까요? 제가 우려되는거는 공상처리와 은폐가 많아질까봐 우려되던데
어떤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재사망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억) 이상보다 50인(억) 미만 기업에서 더 크게 감소하여 효과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감소 추세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사망자 수가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는 법 시행 효과를 판단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기업의 안전 의식과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법 시행의 결과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