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을 좋아하는 성인입니다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여 법을 좋아하는 성인입니다
제가 온라인 sns에서 카페 화장실만 사용한 남성이 있었는데 업주는 그 남성을 영업방해죄로 신고하였다고 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의 기존 판단 사례나 관련 법리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도로는 업무 방해가 성립하게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여 법을 좋아하는 성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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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의 기존 판단 사례나 관련 법리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도로는 업무 방해가 성립하게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