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간첩죄 적용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법이 개정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수미 테리 사건의 여파 때문인지 국가정보원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고 합니다.

과연 이 법이 개정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일도 간첩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분까지 피해가 어마어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