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청문회는 왜 여는지 잘 모르겠어요

Question

요즘 청문회를 현장을 보면, 증인은 무조건 나오는것도 아니고, 증인선서는 강제 조항도 아니고, 증인들은 모른다고만하고.. 의원들은 소리만 지르는데.. 여기서 법 유무죄를 따져봤자 효력도 없는데 왜 자꾸 청문회를 여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십니까.

이런 청문회를 열음으로써 국민들이 관심이 집중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인들은 아예 증인선서도 거부할정도로 숨기는게 많다는것 사람들이 인식하는것도 성과이긴 하죠.

Answer 2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을 이슈화 시키는데 좋기 때문에 청문회를 이용하고 또 그렇게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밚습니다

Answer 3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취지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 하는데 있는데 대치정국으로 불출석 증인선서 거부하고 또 민감한것들을 조사하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