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을 때 가정보호사건

Question

아동학대로 신고를.하게 되어서 인정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서 넘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형시적 처벌이 있게 되나요???

벌금나오면 가족들만 이중고통이고....

차라리 징역을 살거나해서 잘못을 깨달앗으면 좋겠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벌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처벌 불원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다만 그 범행 내용이나 전과 여부 등 양형 요소가 중하지 않다면 가정보호 사건이 아닌 경우에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