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v 교복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A라는 일본 av를 검색했을 때 교복물이기는 해도 등장하는 여성 배우가 성인임을 공식사이트는 아니고 해당 av를 소개하는 여러 페이지에서 확인을 했다면 아청물 시청의 고의가 없다고 보여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성인이라는 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했다면 아청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아청물로 볼 여지는 없다고 보여지며, 고의여부 판단에서도 충분히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