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조용한문어80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특권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화를 보다가 불체포특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건 또 뭐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쾌활한사슴벌레187
국회의원의 특권은 그 직무의 자줒성과 독립성르 보장받도록 다른 공무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헌법상 인정된 특권을 말한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국가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우리나라에 서는 발언, 표결의 자유(면책특권)와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번상 이특권은 국회의원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국회 자체의 특권이라 할 것이므로 의원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