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 재판관은 언제쯤 임명하고 탄핵 재판을 하는건가요?
헌법 재판관은 언제쯤 임명하고 탄핵 재판을 하는건가요? 계속 재판관 임명을 못하고 재판을 못하는것 같은데 언제쯤 임명하고 재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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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현재 남은 1명의 임명이 언제될지는 권한대행만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 현재 6명의 재판관이 있고 추가로 2명이 더 임명되어 총 8명이 있기 탄핵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가 된 때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결이 나와야 하며 현재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관은 공석이 된 경우에 재판을 할 수 있고 다만 최근에 3명의 공석이 문제되었는데 최근 권한 대행이 두 명을 임명하여 원활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