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과 산안법에 우선순위가 있나요?

Question

건설업 종사자입니다. 건진법과 산안법 중 둘 중 우선해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

안전관리자로써 건진법 상 내용까지 챙기면 안되지만 업무가 그렇지가 않네요. 안전만 들어가면 다 안전관리자 일이래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안법은 '근로자의 안전, 보건 재해예방' 이 목적이고, 건진법은 '구조물의 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으로 서로 규율하는 목적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