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는 금융투자소득세 부과하는지요?

Question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있는 금융투자소득세 부과의 폐지를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잉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당초 2023.01.01.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

하는 것으로 세법을 개정하여 연기한 상태이며, 올해 07월경에

기획재정부에서 2027.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없으며, 주식 투자에 따른 배당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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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개념이며, 대부분의 선진국가는 아직까지 소액주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액주주는 나라마다 개념이 다르며 우리나라는 현재 종목당 10억 이하인 자가 소액주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