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해년마다 달라질수 있나요?

Question

같은 사고를 두고 교통사고가 났을때 그것에 대한 사고 비율이

달라지는것인지 아니면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Answer 1

과실비율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과실도표와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사고에 대한 판례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따라 과실조정이 되기에 시간이 지남에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비슷한 과실비율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Answer 2

특별한 일이 없다면 기존의 판례나 사고 유형에 따른 과실 도표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해보험 협회에서 발표하는 과실 도표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 보험사는 변경이 된 도표를 적용

하게 되고 기존의 판결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변하게 되는 경우 사고 처리에 대해서 해당 판결을 따라서

바뀐 내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한 사고내용이라면 동일하게 과실이 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도로상황 사고당시정황 충돌부위 속도등 다른 특이사항등 사고내용의 전반을 보고 과실이 산정되기 때문에 대부분 똑같은 사고는 없고 비슷한 사고만 있을 뿐으로 조금씩 과실 관계가 달라질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