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명시된 실명을 그대로 노출하여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비록 판결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판례의 취지가 일반에 공개된 것이라 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방식은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에 따라 위법하다고 평가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익명화 처리를 거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