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의 경우 4대 보험을 꼭 들어야할까요?

Question

아버지께서 신용불량자로 현재 4대보험을 들지 않으시고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월급은 대략 300정도 됩니다

급여는 제 통장으로 받으시고 있는데 직장에서 4대보험을 들라고 하셔서 고민이 큽니다

01. 4대보험을 들 경우 압류되는 기준이 어느정도 될까요?

02. 4대보험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03. 직장에서 타인의 4대보험을 넣고 일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불법이지 않나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좋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1) 4대보험료의 경우 급여 지급시 사용자가 원천징수하므로 압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한편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3) 타인의 4대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은 엄연히 법령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