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급여 지급 시 주민번호 말 안 해주면 급여 안 줘도 되나요?

Question

원천징수 3.3% 세금신고 때문에 주민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주민번호 안 알려주면 급여 안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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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지급해야 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최대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보도록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우선 3.3%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액과 관련하여 세무서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돈을 주어야 하므로 주민번호를 반드시 요청하셔서 받으신 이후에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쉬운 쪽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