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네발자전거로도 음주운전하면 운전면허증 취소가 되나요?
장난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전거로는 음주운전 하면 면허증 취소와
법칙금을 낸다 하였는데
만약에 4발 자전거라면 어떨까해서 진지하게 질문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4발 자전거를 포함하여 인력으로 가는 자전거는 운전 면허를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 면허가 필요치 않는 자전거를 음주 운전한 경우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범칙금은 물게 되지만 운전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운전 면허가 필요한 전기 자전거의 경우에는 음주 운전의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다만 음주 운전으로 본인이 가진 모든 면허(대형, 1종, 2종 소형 등등)가 취소된 사람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그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