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수당에 영향을 주나요?

Question

고정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수당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고정성 요건, 정기성 요건, 일률성 요건, 재직자 조건도 알려주세요. 신의칙 제한, 소급 청구, 퇴직금 반영, 연차수당 계산, 시급 환산도 궁금합니다. 명절 상여, 성과급, 가족 수당, 기본급 비율, 단체협약, 판례 변화, 체크 방법, 청구 기간, 노조 대응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연장수당 등에 영향을 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정상여금이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고정성은 요건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