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한계선 경계석 포함여부 문의드려요
여기서 건축한계선이 보행자도로로부터 1m 라고 되어있는데 차도와 사유지를 구분하는 경계석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제외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효진 전문가입니다.
경계석은 도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준선은 도로 입장에서는 경계석을 포함한 지점이고 도로에 접한 지역 입장에서는 경계석을 포함하지 않은 지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건축한계선을 정할 때 기준은 경계석을 제외합니다. 경계석까지 도로에 포함되며, 관할 시, 군, 구청의 소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경계석을 훼손할 시 해당 지자체에 변상 또는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건축을 하면서 차량 통행을 위해서 경계석(인도가 있다면 인도도 포함)을 낮춰야 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이미지에 나와있는 정보만으로는 건축한계선이 경계석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제외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한계선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측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기준은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건축 조례나 지침
도로 설계 기준에 대한 상세 정보
해당 부지의 구체적인 상황 (예: 보도와 차도의 구분 방식, 경계석의 크기 등)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관할 지역의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규정과 해석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