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의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예전엔가? 검정고무신 작가가 불공정 계약때문에 돌아가셨던 사건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불공정 계약을 당했다는건 알겠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해결을 못하신걸깨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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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사관계에서는 당사자간 합의한 계약서 내용대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자체가 일방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더라도 다투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지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보니 법률분쟁을 통해 현저한 불공정성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