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믿거조 라는 단어, 표현의 자유로 방관되어도 될까요?
요즘 인스타나 스레드 등의 sns를 보면 믿거조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짐을 느낍니다. 범죄자 중에 조씨가 많다는 낭설을 믿고 일반화 하는 사람들.. 실제 통계에선 그렇지 않은거 같은데 말이에요.. 솔직히 한민족 끼리 이렇게 특정 성씨를 싸잡아 혐오화 하는게 상식적이지 안잖아요. 조상 중에 조씨가 아예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기도하네요. Mbti 나오기전 혈액형으로 성격을 얘기하던 때보다 더 구시대적인 발상같아요..
이러한 온라인 혐오 표현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조씨들이 뭉쳐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 이해하나.. 사회적으로 이런 편견이 점점 생기고 있다는게 억울하고 열받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조씨성을 가진 당사자들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할 정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집단으로 명예훼손 등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