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강제 탈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되나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고 공동구매를 진행했습니다
카페에는 제 개인정보 전화번호나 이름등 아무것도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입할때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매니저가 접근할수 없고
네이버가 관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게시글이나 댓글로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공개하지않았습니다
공동구매 매니저에게 공개된 전화번호로 물건 구입했습니다
물건이 일주일 걸려왔는데 결함이 있어 매니저와 전화로 이야기 주고 받다
감정이 격해져 서로 싸웠고 매니저가 저를 카페에서 강제 퇴장 시켰습니다
문제는 공동구매할때 매니저어게 제 카페 아이디나 닉네임을 알려주지 않았고
반대로 카페에 제 전화번호와 아이디를 적지 않았는데 카페 매니저가 강퇴 시켰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전화번호와 카페에 있는걸로 교차확인해 유추해서 강퇴 시킨것 같은데
저는 제공한적이 없는 제카페 아이디를 전화이야기만으로 강퇴시킨상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아 지극히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정황만있을 뿐 분명한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나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마땅히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와 아이디로 특정하여 강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인지, 혹은 그 취득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한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판단할 수 있는데,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명확히 확인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