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라는 처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법정 구속과 같은 것 아닌가요?

Question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해서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되었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금고라는 처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구속과 같은 것 아닌가요?

Answer 1

금고는 징역과 같이 범죄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유치한다는 점에서는 동일성을 가지나,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금고도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죄인을 가두는 자유형에 해당합니다. 징역과의 차이점은 교도소 복역기간 동안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범죄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유치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징역은 노역이 강제되지만, 금고는 노역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금고형은 과실범이나 내란죄 등 정치범 등에게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4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금고의 경우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 노역에 동원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