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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로 ebook 구매했는데 저 처벌받나요?
구글플레이로 ebook 구매했는데 저 처벌받나요? 어떤가요? 320원 결제했는데 저 처벌받는거 아니겠죠? 조금궁금해집니다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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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글플레이로 이북을 구매한 것이 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저작권자와 협의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전자책을 구매하였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