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화 보면 경찰이 일반 차량 탈취하는데 합법 인가요?

Question

미국 범죄 장르 영화를 보다보면 추격전이 벌어지고 경찰 차량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면 일반 자동차 운전자에게 총을 겨누고 내리게 한뒤 운행하는데 미국에서 합법 인가요? 나중에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가요?

Answer 1

영화처럼 긴급 상황에서는 경찰이 민간 차량을 강제로 사용하는 것이 일부 주에서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공공안전을 위한 긴급권 범위로,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무제한은 아닙니다

차량이나 재산에 피해가 나면 주 , 지방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가 보통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총으로 위협하는 장면은 과장된 연출인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Answer 2

미국에서 경찰이 범인 추적 중 일반 차량을 잠시 사용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주로 긴급 상황에서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조치로 인정될수 있으나, 운전자 동의 없이 차량을 강제로 탈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일부 주에서는 추후공무 수행 면책 또는 손해보상 제도가 있어 차량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Answer 3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영화에서만 가능하고 실제로는 미국에서 일반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차량을 빌리던지 아니면 손해배상하겠다고 빌려갈순 있겠지만 보통은 안빌려주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