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보면 현수막이 많이 있던데 그냥 걸면 되는 건가요?

Question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보면운 현수막이 아주 많이 걸려 있습니다.이런한 현수막을 걸려면 그냥 걸면 되는지 아니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onymous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하늘을 나는 딱다구리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 거리에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다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수막은 지자체 의 허가를 받아서 광고로 설치 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nn · Answer

길거리 현수막은 지자체에 정당하게 신고를 하고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현수막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이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할 경우 과태료 최대 75만원이 부과됩니다.

불타는시티로드 · Answer

안녕하세요. 옥외 광고물 관련 법률에 따라서 아무데나 현수막 거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지정된 장소에만 현수막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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