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스코인터네셔널에서 미얀마로 배를 수출했는데 왜 불법이죠
포스코인터네셔널에서 미얀마로 배를 수출했는데 왜 불법이죠?
국내 민간기업이 해외 수주해서 국익을 위해 한것일텐데 불법이라는거 이해되지 않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은 전략물자의 수출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행정기관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는 경우에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포스코 사안의 경우, 군함은 전략물자로 수출허가대상에 해당하는바, 현재 포스코에서 이를 대민 지원용 선박이라고 속이는 방식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안이 불법으로 판단되었다는 것인지 전혀 알기 어려우며,
적어도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기사라도 첨부를 해주셔야지 어떤 사안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현재 입건하여 수사 중인 것으로 수출허가를 받고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수사 중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단정하기는 이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