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자신의 부주의로 소송에서 패소한경우 보상받을수 있나요?
2021. 03. 17. 13:16
앞집의 불법증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봐서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변호사의 부실한 답변서와 조정기일을 저희쪽에 공지하지 않고 심지어 변호사도 조정기일을 잊고 있는등 소홀한 대응으로 결국 저희쪽이 패소해서 피고인의 변호사비용 천만원까지 물어주게 되었어요.
이경우 저희가 변호사에게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수행 경과를 확인하여 위임 사무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써 사무의 해태, 임무의 해태 등의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증거 등을 가지고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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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소가 해당 변호사의 부실한 소송수행으로 인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부실하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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