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채용하여 같이일을 했는데 같은현장에서 근무하던 두분이 싸워서 경찰에 신고한다고함

Question

불법체류자 채용하여 같이일을 했는데 같은현장에서 근무하던 두분이 싸워서 경찰에 신고한다고하는데 이두분 즉 불법체류자인 두분을 고용한사람도 처벌이받나요? 현장에서 싸움이낫고 저의현장에는 불법체류자 분들이 계신데 좀 애매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 경위야 어찌됐든, 당사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불법체류 여부를 고용할 때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몰랐다고 항변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 고용주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