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러블리한황로119

러블리한황로119

24.05.18

어떻게 사건을 진행해야할까요 ???

지나가는 신고자가 불상의 주택 마당에서 불상의 남자가 강아지한테 욕설을 하고 유리 병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신고 접수가 되엇는데 유리병이 강아지에기 맞은지는 모르고 , 현장이 가보니깐 강아지는 없는 상황이고 cctv도 없어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18

    해당 상황과 관련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고,

    추가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면 결국 불입건 처리하거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 질문자님이 보고 들은 내용을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선 질문자의 지위 현재 피고소인이나 피신고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불명확하여 처벌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