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도용 신고하면 법적조치 가능할까요

Question

제 카톡프로필을 아는 누군가가 제 사진을 이용해서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제 카톡프로필을 뿌렸습니다 또한 모던바 알바 면접에도 뿌리고 가지가지로 뿌려서 카톡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처벌 가능할까요?

이성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타인의 사진이나 프로필 등을 도용하여 이를 전송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의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