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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를좋아하는트럭소녀간호사
안녕하세요.
제가 한강 산책을 하다가 드론을 날리시는 분을 봤는데요.
그런데 드론 금지구역이라는게 또 존재하잖아요.
하늘이라서 경계가 모호하기도 한데
드론을 조종하고 날리기 위해서는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니라면 드론을 운항하기 위하여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비행 금지 구역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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