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강 산책을 하다가 드론을 날리시는 분을 봤는데요.
그런데 드론 금지구역이라는게 또 존재하잖아요.
하늘이라서 경계가 모호하기도 한데
드론을 조종하고 날리기 위해서는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니라면 드론을 운항하기 위하여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비행 금지 구역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