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가사조사는 어떴게 이루어지나요?

따로준비해야하는게 있는지, 가사조사시에 어떤 답변이 필요한지,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대신 진술할 수는 없고, 가사 조사관이 질문을 하는데, 상대방과 함께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단독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혼 사건에 대한 귀책 사유, 재산분할, 양육 환경 등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가사조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가사조사관은 법원의 명을 받아 독립적으로 사실을 조사하며, 학력·경력·생활상태·재산상태·성격·건강·가정환경 등을 심리학·사회학·경제학 등 전문지식을 활용해 살펴봅니다. 보통 조사기일에 양쪽을 따로 면담하고, 필요하면 가정방문이나 서면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답변은 감정적 호소보다 사실 위주로,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 양육이 쟁점인 사건이라면 자녀의 복리와 구체적인 양육계획이 핵심 판단자료가 되니 그 부분을 준비하시고, 재산 관련 사건이라면 소득·재산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조사보고서는 그대로 재판 판단자료가 되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해 말씀하시는 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을 기준으로 양 옆 테이블에 원고와 피고 본인이 앉는 좌석배치구조로, 가사조사관이 원고와 피고 각자에게 묻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가사조사에서는 통상 왜 혼인이 파탄난 것인지, 양육에 관한 의견을 묻는바, 기제출한 서면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