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자 민사소송답변서쓰는중인데 판례 어떻게쓰나요?
20살이라 변호사선임할돈이 없어서 혼자 답변서를 열심히 쓰고있습니다. 저는 피고이고요 이 판례를 쓰려는데 어떤식으로써야하나요?ㅠㅠ 꼭들어가야하는내용은뭔가요?
선고 85다402판결 이거를 써야하는건가요?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여부는 아무런관련이없다는 내용을 강조해서 쓰고 싶거든요ㅠㅠ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087374&c=900&srchwd=%ED%98%95%EC%82%AC%ED%8C%90%EA%B2%B0%20%EC%86%8C%EB%A9%B8%EC%8B%9C%ED%9A%A8&rnum=3&pgDvs=1
대법원판례링크입니다
예시로 알려주세요ㅠㅠ 감이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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