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제공 전금법에 대한문의 드립미다

Question

조사는 다받앗고. 제가 전금법 2개가 벌금이 나와서 봉사 활동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제,통장에 들어온 돈은 다빠져나갓습니다 이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당시 범행을 인식 했는지, 가담을 어느정도 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식으로 진술을 했는지 등에 따라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처벌 수위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