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크카드제공에 관해서 질뮨드립니다

Question

대츌이가능하다고해소 연락이 와서 농협커등 제공하게 되엇습니다 거래실적을쌓으몈 신복위 소상공인 대츌이 가능허다고 해서 기망당한고고 형사님 조사눈 받앗습니다 피해금은 다빠져나갓구요 전기금융 우반 전과 조사즁인게 잇고 전금법위반,전과가 2검잇습니다300끽벌금나왓규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 답변드린 것처럼 동종 전과나 유사 사례에 대한 관여가 지속되는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좌 대여 내지 제공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