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내력서 가지고 통장사용 못하게 할수 있나요?

Question

정신병원에 입원 한적이 있습니다. 강제입원을 당했습니다. 그것으로 형이 통장하나도 못만들게 만들수 있다고 입원내역서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적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버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신병원 입원 내역서만으로 통장사용을 불가하게 하는 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마 한정후견신청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