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판결후 은행 예금을 찾을 수 있는가?

Question

상속에서 3:3:3 으로 1차 판결이 났을경우 은행에 3억원이 있을경우 항소후에도 1차 판결문대로 1억원을 인출할 수 있는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집행문구가 있다면 가집행가능성이 있으나, 통상 항소를 하면 1심판결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판결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항소하여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인출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