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 담배에 관한 기본권 제한 근거

Question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등의 식품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근거중 무엇에 해당하나요??

질서유지 , 공공복리, 국가안전보장 중 무엇이 적절할까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즉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보다는 청소년의 건강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 중에 정한다면 질서유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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