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데 대리구매하면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제가 아는 분이 대리구매를 부탁해서 그런데 혹시 대리 구매하면 처벌을 받나요? 그사람이 돈을 보내주고 제가 구매를 하려고 해서요.참고로 담배나 술같은거는 아닙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대리구매를 하는 것만으로 불법행위라거나 처벌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류나 담배처럼 구매할 수 없는 자에게 대리하여 구매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의 대리구매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