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비밀유지 서약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대기업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때 기술비밀유지 서약을 작성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미국의 한 기업에 취업한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성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 비밀 유지 계약에서 규정하는 위약벌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길한솔 · Answer

경업금지를 약정한 바가 있다면 전직금지에 대해서도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비밀 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비밀유지 서약을 작성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전직을 했다면 위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