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요?

Question

공익을 위한 정보 공개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양쪽의 권리를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결국 개별 사례마다 판단을 따로따로 하게 됩니다.

일률적이고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