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A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말하는데요, 주로 어떤 규제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Markets in Crypto Assets의 약자로 MICA는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요 상세하게는 어떤 내용들이 규제에 들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 업권법으로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종 가상자산 발행·유통 체계, 사업자 행위규제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iCA는 암호자산을 증권형토큰, 유틸리티토큰,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등으로 정의하고, 이 중 지급수단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준거토큰 및 전자화폐토큰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설정하는데 회원국에서 지정한 관계당국은 자산준거토큰 발행자 및 암호자산서비스업자에 대한 인가, 검사, 제재 등 감독 업무 수행하고 아울러 ECB가 인가한 전자화폐토큰 발행자에 대한 검사, 제재 등 사후 감독 실시하며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중요자산준거토큰 발행자 및 중요암호자산서비스업자에 대한 검사, 제재 등의 감독업무를 회원국의 관계당국에서 이관받아 수행하는데 (ECB, EU 회원국 중앙은행) 전자화폐토큰 발행자에 대해 인가권을, 자산준거토큰 발행자에 대해 인가 거부 및 인가취소 요구권을 행사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ICA는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 투명성, 공시 의무,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카 법안은 가상자산업의 법적 명확성, 혁신과 공정경쟁 지원, 투자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햡니다.
특히 미카 법안은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ICA는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의 약어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다루는 유럽연합의 제도입니다. MICA는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고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및 면허: MICA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등록 및 면허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 제공자, 암호화 자산 관리자 등은 해당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투명성과 보고: MICA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보고 요구사항을 강화합니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거래 정보의 기록 유지, 거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과 같은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본요구사항: MICA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본 요구사항을 부과합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및 기타 서비스 제공자의 적정 자본 유지를 통해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MICA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사기, 부정행위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안티머니워싱(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MICA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안티머니워싱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규정을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활동 및 자금 조달을 방지하고 범죄와의 관련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카라 불리는 가상자산 규제 법안은 가상자산 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자금세탁과 같은 범죄 및 테러 등에 가상자산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규제 세부 내역으로는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 투명성, 공시 의무,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