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전과 기록이 남는 기준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보면,

벌금 얼마 이상이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말을 들었었는데요.

문득 폭력전과 기록이 남는 것도 이와 같이 벌금 얼마 이상, 또는 형량 얼마이상. 이렇게 기준이 있나요?

만약 그런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 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무조건 전과는 남습니다. 벌금 얼마이상이라거나 형량 얼마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유죄판결 그 자체로 전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