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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굳건한갈매기243
굳건한갈매기243

지나가던 사람에게 욕설하면 어찌되나요 찜뱉는것도 폭력에 해당하나요 귀에 큰소리로 외치면 그것도 폭력으로 되나요 넘궁금

찜뱉는것도 폭력에 해당하나요 귀에 큰소리로 외치면 그것도 폭력으로 되나요 넘궁금합니다 꼭알려주세요 물건은 던지는 행위도 폭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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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을뱉거나 큰소리를 외치는 것 역시 경우에 따라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침을 뱉거나 큰소리를 외치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모두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행죄라고 함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밀치는 행위나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소리를 크게 치는 행위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