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신주차구역 임산부주차구역에 주차를하면

Question

가끔씩 보면 지자체마다 관공서에 어른신주차구역 임산부주차구역에 주차를하면 장애인주차구역처럼 어기면 벌금을 내야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주차구역, 임산부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르신주차구역이나 여성주차구역의 경우는 장애인주차구역과 달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