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행사하는 석명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법원은 주로 어떤 때에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석명권 행사시에 적극적 석명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나타났지만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인 경우에 허용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원이 석명을 행사하는 것은 당사자가 그 주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당사자에게 새로운 공격방법이나 방어 방법에 대해서 법원에서 먼저 석명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