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 개헌은 왜 사사오입 개헌이라 하나요?

Question

사사오입 개헌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개헌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무엇때문에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사사오입 개헌은 1954년에 있었던 2차 개헌을 일컫습니다. 195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수당이 된 자유당은 이승만의 종신집권과 자신들의 기득권 보장을 위해 개헌안을 상정했습니다. 그 내요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없애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승만 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을 주는 헌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결 정족수는 정원 2/3 이상인 136명이 넘어야 했는데, 실제 투표 결과 135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헌안은 부결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오입(반올림)을 적용하여 가결로 번복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비민주적인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을 위하여 개헌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사오입 개헌이었습니다. 국회 정족수 2/3가 찬성을 해야 하며, 이 숫자는 135.333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투표결과 135명이 찬상하면서 0.333명이 부족하여 개헌이 반대된 것이죠. 하지만 이에 반하여 생각한 것이 0.333명은 사람으로 볼 수 없고, 0.333명이란 건 반올림에 따라서 버리는 숫자로 생각하여 135명만 찬성해도 통과라는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