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사사오입 개헌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우리나라는 여러차례 개헌을 했습니다. 특히 1954년에 사사오입 개헌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오입 개헌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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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사사오입 개헌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자유당에 의해 불법적으로 개헌한 것입니다.
우선 개헌안의 내용적으로 초대 대통령(이승만)만을 위한 개헌안입니다. 자유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 집권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헌안에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조항을 포함시킵니다. 즉 국민을 위한 헌법이 아닌 이승만 대통령을 위한 개헌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개헌 절차의 문제입니다. 개헌안 통과되기 위해서는 정원의 2/3이상이 되어야 하였습니다. 실제로 의결 결과 개헌 정족수(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명으로 부결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사사오입 수학적 원리를 반영하여 다시 가결시키는 해프닝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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