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옥탑불법증축에대한 이행강제금 지속되면 상습위반으로 이행강제금 커지나요?
옥탑불법증축에대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데 일단 복구하지않고 계속 사용한다면 몇년까지 복구하지 않고 버틸경우 상습적 위반으로 취급되어 이행가제금이 증가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되어 1년에 2회 이내에서 시정할 때까지 지속하여 부과됩니다.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다음의 정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합니다(「건축법」 제80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위의 어느 하나와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